한미 FTA협상에 대하여

작성자
유명근
2008-05-19 00:00:00
1. 한미 FTA협상 체결됐나요? 
아직 공식협상이 시작도 않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2.2일 한미 FTA 협상출범을 공식선언했구요
3월과 4월 중 사전준비협의를 거쳤습니다. 
공식협상은 6월부터 진행되는데 6~8주 단위로 협상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차협상 7월 2차 협상 9월 3차 협상 10월 4차 협상 12월 5차 협상 그리고 내년에는 아직 협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구요. 
협상타결시기는 정부측에서 2007.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TPA가 2007.8월 종료되니까 그전에 미국 의회 비준까지 마쳐야 하고 의회일정 고려하면 3월에는 끝나야 한미 FTA 발효가 가능하다는 계산이지요. 
2. 요즘 FTA 추세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전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 개수는 3.1일 WTO 통보기준으로 192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www.wto.org에서 확인 가능) 2004.10월 발간된 WorldBank 보고서 보니까 그때 당시로 세계적으로 국가당 평균 6건 선진국의 경우는 평균 13건(체결국수로 따지면 훨씬 많아지겠지요)하고 있다고 하고 WTO는 역내교역이 세계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FTA 중 130건 정도가 지난 10년간 체결된 거니까 확실히 유행이라고 보면 될 거구요 최근 DDA 타결이 어렵다고 판명이 남에 따라 각국의 관심이 다시 FTA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록 늦은 지각생이지만 불과 1~2년새 큰 성과를 거두면서 지금은 아시아에서 선두그룹을 엿보고 있고 세계 주요국가들의 FTA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 발효중 : 한칠레 FTA(2004.4 발효) 한싱 FTA(2006.3 발효)
- 협상타결(국회비준중) : 한EFTA FTA
- 협상중 : 한ASEAN FTA. 한캐나다 한멕시코 한인도
- 공동연구 : MERCOSUR(정부간 공동연구) 중국(민간 공동연구)
- 가장 관심있는 한미 FTA 협상은 금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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