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5.22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 -
‘청계천’ 촛불집회엔 가슴 아파도 국민건강 요구는 ‘괴담’이라니
안 듣니니만 못한 대국민 협박담화는 언어도단입니다.
주말로 예정된 수입위생조건 고시 중단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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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쇠고기협상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오늘(5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었습니다. 전 국민적 분노가 무엇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담화는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인식과 정책 방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국민 전체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집권 초기의 정권에 대해 이 같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저 역시 매우 가슴 아픕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은 한미쇠고기협상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과정은 미흡했으나 광우병 괴담이 확산 되는 데는 당혹했으며 자신이 만든 청계천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우려지점은 추가협의에서 해소되었고 이제 우리 경제를 위해 한미FTA 17대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아전인수식 담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 한미쇠고기협상 및 추가협의 내용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고 계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과학적이고 기술적 사안인 위생검역 문제에 대해 우리 측 전문가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마련한 협상원칙을 정부 관료들이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 포기했다는데 있습니다. 이에 초중고교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고 주부들까지 손에 촛불을 들고 집에 현수막을 걸며 자발적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를 여전히 ‘광우병 괴담’왜곡하고 있는 대통령의 담화에 저야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