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비율 규제와 관련한 버젤 협약의 변천과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국제적 기준의 규범성]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 1.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O X)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 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 조약에 대한 설명과 특징: 국제법에서의 조약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이것이 아래부터 이어질 내용의 핵심 조재거든. 그럼 알래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O X)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조목하는 것이다.

(- BIS 비율 규제의 엄격한 준수: ‘그런데’라고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란 바로 윗 단락에 등장하는 ‘법적 구속력’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 ‘법적=강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신뢰에 의한=자발적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문을 스스로 개념화해가며 읽다보면 내용을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어.)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