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외교통상부 기고문
- 작성자
- 미주아빠
- 2006-07-19 00:00:00
미주에게 전달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써 놓은 것을 보니 너무 심하게 썼구나 싶어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술한잔 한 상태에서 썼는데 부원장님 너그러운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란에 본의 아니게 제가 도배를 하는 듯하여 저도 많이 쑥스러운데..
이메일(master@jindukedu.com)로 보내도 전달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고..
일단 지금은 이 곳에 다시 하나 올리니 부탁드립니다.
** 정부입장(외교통상부)에서의 기고문 **
한·미 FTA의 의의와 전망
(‘외교’지 4월호 기고문)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
지난 2월 3일 미국 의회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한 후, 국내 각계에서 한·미 FTA에 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경제·통상관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대한 만큼 한·미 FTA는 그간 체결했던 어떤 FTA보다도 우리 경제에 큰 파급효과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는 한·미 FTA의 출범 배경, 기대효과와 협상 전망 등에 대해 일별해보고자 한다.
FTA, 왜 해야만 하는가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97년의 금융위기처럼 눈에 보이는 위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위기라고 할 것이다. 냉전이 끝나면서 ‘총으로 하는 전쟁’의 시대는 끝나고 ‘무역 전쟁’의 시대가 열린지 이미 오래이다. 특히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는 우리가 하루 1억불 수준의 엄청난 대중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2011년에는 이것이 적자로 반전될 전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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