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에게 또 수고 부탁드립니다^^


<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란 무엇입니까? >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은 어떠합니까? >

195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은 WTO 출범(1995. 1) 이후 확산되는 추세이며, 2005년 11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186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20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중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FTA의 회원국, 역외국, 전세계 경제에 대한 효과를 각각 살펴보면 회원국에는 긍정적이나 역외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세계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지며 정태적 효과는 다시 '무역창출효과' 와 '무역전환효과' 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무역창출효과' 는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