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고 부탁드립니다.


** 이번엔 반대입장의 글이다 / 판단은 스스로 하도록 해라 **



한미FTA 판도라의 상자를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FTA를 서둘러 추진정부는 왜 한미FTA를 하는 것일까?

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 처음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1년만에 체결하겠다는 그 졸속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지만 어느 정도 내용이 드러난 지금은 체결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선 FTA를 맺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부터 찬찬히 뜯어 보고 왜 한미 FTA를 맺으면 안되는지 얘기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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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세계 교역의 반 이상이 FTA 체결국간에 이뤄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세계 최대의 시장을 ‘선점’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부의 주장대로 현재 세계에는 200개 정도의 FTA가 있지만 WTO 기준(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을 포괄하여 세계 교역의 자유화에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에 맞는 FTA는 1/10 정도로 추정된다.

예컨대 중국과 아세안의 FTA는 WTO의 ‘권능조항’(enabling clause)에 기댄 것으로 많은 부분을 유보한 낮은 수준이다.
즉 서로 약한 부분은 유보하고 서로 도움이 될만한(즉, 정부 말대로 win-win 할 수 있는) 부분만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식으로 협정을 맺은 것이다.

따라서 천차만별인 FTA의 숫자에 연연할 일은 결코 아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평균 7개, 아프리카 나라들이 평균 5-6개, 유럽 나라들이 평균 3-4개, 동아시아 국가들이 평균 2개(이상 2004년 기준)를 맺고 있는 것만 봐도 FTA의 숫자와 경제적 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히려 경제성장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FTA를